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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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기준, 자격은?일상 궁금증 2023. 3. 17. 17:0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 이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란 법률"에 의해 아래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분 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3.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분 *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득자는 누구일까요?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중위소득에 대한 판단기준을 알려주네요. 간단하게 직장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를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인데 직장 건강보험료가 150,991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