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3월3일 뉴스 TOP3

1. '비대면진료 법제화' 첫발 뗐다

의원급 병원·도서 벽지부터

의료계 반발·野동의가 변수

• 정부가 올해 소규모 의료기관과 도서·벽지 등 취약지대 환자부터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확정
• 대면 진료를 의료 현장의 원칙으로 유지하되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올해부터 도입한다는 계획
•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며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기관 설립은 계속 금지
• 일반 환자는 초진이 아닌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할 방침

현장 의사들과 약사들의 반발이 강하다고 한다. 중간에 비대면 과정이 생기면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 들것이라 생각한다.
유통구조가 늘어날수록 중간에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다 보면 자기 이익이 줄어들던가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비대면 진료 계획만 나왔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여러 의문점을 남긴다.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볼까? 전화로 보?. 영상통화로 보나? 줌으로 진료하나?  
휴대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어쩌지?  이런 궁금증들이 하나씩 해소해가면서 비대면 진료도 자리를 잡을 것 이다. 비대면 진료로 수혜를 받는 기업도 분명 생길 것이다. 거기가 어딘지 찾아보자. 

https://www.mk.co.kr/news/economy/10665673

'비대면진료 법제화' 첫발 뗐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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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 예정자에 수백억 물어줘야"…건설사 발칵 뒤집힌 까닭

공사비 급등에 배상금까지…건설사는 '괴로워'

공기 지연 단지 늘어 골머리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입주 시기 2월→5월로 늦춰

청주·양산 등서도 연기 속출

화물연대 파업·원자재난 영향

 

시공사, 지체 배상금 수백억

입주 예정자도 전세일정 차질

• 전국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입주가 수개월씩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
• 유례없는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 차질과 화물연대 총파업이 겹치면서 입주 지연 사례 속출
•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최근 입주 예정자들에게 내년 2월로 예정된 입주 시기를 5월로 연기한다고 통보
• 현대건설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중도금에 대해 입주 지연 기간 지체 배상금을 산정해 잔금에서 공제해 줄 예정

 현행 주택법상 건설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적힌 입주 예정일까지 입주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입주금(계약금+납부한 중도금)에 일정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통상 연체 이자율은 연 5~6%대다. 또 입주 시기가 3개월 넘게 늦춰지면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현대건설과 같은 메이저 건설사는 통 크게 입주 연기 결정도 하고 지연배상금도 지급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방 건설사 아파트는 절대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 사전점검을 갔을 때도 여전히 공사판인데 입주예정일을 맞추기 위해 사전점검을 강행했다. 정말 부동산 상승장에서나 하락장에서나 진리는 메이저 건설사다. 아파트는 메이저 브랜드를 사야 한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30233061

"입주 예정자에 수백억 물어줘야"…건설사 발칵 뒤집힌 까닭

 

 

3. 반도체가 남아돈다…제조업 재고율 외환위기 이후 최고

 

통계청 '1월 산업활동동향'
산업생산 넉달만에 반등했지만

반도체 5.7%↓…소비·투자도 감소

•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3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5% 증가
• 하지만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반도체(-5.7%)를 비롯해 기계장비(-6.1%) 전자부품(-2.8%) 생산은 전월보다 감소, 반도체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33.9% 감소했다
• 제조업 재고율은 120.0%로 1998년 7월(124.3%) 후 최악, 반도체 출하 25.8% 감소하고, 재고 28.0% 증가

 

정부는 1월의 생산 증가는 ‘반짝 반등’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경기 하강 요인이 여전히 많아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반도체 경기의 반등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경제의 기둥이다. 반도체가 잘 되어야 경기가 살아나는데 언제즘 좋아질지 모르겠다. 
긍정적인 시그널은 미국에서는 보조금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유혹해서 반도체 기술을 다 뺏어가려 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더라. 바이든 늙은 너구리 영감탱이. 나 같으면 절대 미국 보조금 안 받는다.
미국이나 중국이 이렇게 반도체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 언젠가는 반도체 시장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것 같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30234731

반도체가 남아돈다…제조업 재고율 외환위기 이후 최고